[대한식품의약신문=심동철 기자] 정부는 12월 1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위원: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이다.
올해 주요성과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이 있었다.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은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이다.
우선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대검찰청, 경찰청)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마약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등)를 공항에 추가 배치하며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 발굴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마약류 사범이 조직화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문수사팀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한다.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류 단속을 지속하며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 확대 및 홍보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검·경·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포털, 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 차단한다.
더불어 제44차 아태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AP)를 우리나라에서 개최(2020년 9월)하여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하며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공동으로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IDEC)를 국내에서 개최(2020년 3월, 2차)하여 범죄 정보를 공유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goldizzim@hanmail.net

정부는 12월 17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