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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체계 대응방안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동 계획은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유행예측 결과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최근 일 3만명 초과 발생(7.11) 등 일평균 확진자가 1.6만명대로 증가하였으며,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3월 4주 이후 6월 5주 처음으로 1 이상으로 증가한 후, 7월 1주 1.4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리 모델링 결과, 8월 중순~10월 중순에 확진자 수가 약 20만 명에 이르고, 위중증 및 사망자는 각각 최대 1,000명~1,450명, 90명~15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였다.

현재 빠른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①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형 변이의 급격한 확산, ②여름철 활동량 증가, ③시간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 등이 지목되었다.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의 목표는 일상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화하면서 예방접종·치료제·병상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백신과 치료제는 중증화율·치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방역 대책으로, 4차접종 대상 확대 및 미접종자 접종률을 높이고, 치료제를 신속히 처방하여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BA.5의 특성, 현재 백신은 감염예방효과는 낮으나 중증·사망예방효과는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의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접종의 효과, 주요국의 정책방향 등 그간 국내·외에서 축적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다.

재유행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고위험군을 선정하였으며, 대상 집단의 치명률 및 중증화율, 美CDC 등이 규정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범위, 국외 4차접종 대상 및 근거 등을 포괄적으로 참고하였다.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르투갈 사례 등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신종변이 확산에 따른 재유행으로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요청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처방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현 보유량은 1일 확진자 20만명 발생시 필요량(월 16만명 추계)을 감당 가능한 수준이며, 추가로 치료제 94.2만 명분(팍스로비드 80만, 라게브리오 14.2만) 구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위해 의과 호흡기환자진료센터(7,275개소, 7.1) 처방기관 외에도, 종합병원(327개소)·병원급(692개소)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 원내처방(7.20)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 오는 전면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0.07% 수준(22.5)으로 감소(2.1%, 20.8)한 점, 백신·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확보되여 거리두기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에서 민생피해 등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BA.5형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 시 기존 거리두기만으로 완전한 유행통제에 한계가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방역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 연구자에게 개방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방역 정책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또한 감염병 정책 의사결정 구조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향후 독립적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고려하여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감역취약시설 보호)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제검사 주기를 확대·조정하고,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을 재강화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 시 거점전담병원으로 감염취약시설 환자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을 통한 치료제 적시 처방 및 입원 연계 등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의료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검역)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Q-code상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여, 등록정보 관할 보건소와 연계 및 미검사자 검사 독려 등 보건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를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 (현재) 인천공항(3개소, ‘21.11월~), 김해공항(1개소, ’22.6월~)

  (추가) 제주공항(1개소, ‘22.7월 중), 입국자 증가추이에 따라 타 지방공항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올해 3월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15주 만에 확진자 규모가 반등하였으며, 최근 일부 국가(남아공‧독일 등)에서 재유행을 견인한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BA4·5)가 국내 전파되고 있어 향후 확산세가 우려되는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확진 양상을 반영하여 재유행 상황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계획은 호흡기 유증상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일반환자, 특수‧응급환자에 대한 대응방안뿐만 아니라 재유행에 대비한 의료인력 지원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감염취약계층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 개소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2,954개소, 이 중 원스톱 진료기관 6,353개소(7.12. 기준)

또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까지 이행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할 계획이다.

일반 확진자의 경우,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가 제공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 시 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위중증의 경우,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 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

또한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 의료상담센터 206개소, 행정안내센터 212개소 (7.12일 기준)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하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그간 집중관리군으로 1일 1회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받아왔으나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시기를 놓쳐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있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조기치료가 중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1개소, 각 시·도별 1개소(서울·인천·경기 2개소)씩 총 21개소를 즉시 설치 가능토록 예비시설로 준비하고, 병상가동률 및 입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계적 운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 현재, 중수본 생활치료센터 1개소 운영 중(인천 ORA호텔, 7.12. 기준)


현재 확보된 치료병상으로 일 확진자 14.6만 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지역간 병상 불균형은 권역별 병상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완화하고, 코로나19 치료병원간 의료역량의 편차는 거점전담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역할 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등 확보된 치료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일 20만명 수준의 재유행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병상 재가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 現확보병상으로일확진자14.6만명대응가능, 확진자20만가정시약1,400병상추가재가동


특수치료(투석·분만·소아) 대상자와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재유행에 대비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고, 신속한 이송진료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수치료(투석·분만·소아)는 기존 거점전담병원의 특수치료병상 외 음압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상시 치료수요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 운영 등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한다.

또한, 소아·산모 등 특수환자의 신속 이송·입원 연계를 위해 구급대-응급실-입원병동-병상배정반 간 핫라인을 운영하고, 별도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자체 입원할 수 있는 기준을 안내

하여 병상 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응급실의 경우, 응급실 축소·중단 없이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음압 격리병상 외에 일반격리병상, 코호트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22.7월)한다.

119 구급대가 응급실 병실 현황을 실시간 공유받아 응급환자 이송병원을 적절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응급자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하고, 비상 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에 체류 중인 확진자에 대한 전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시·도별로 지자체·소방본부·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응급의료대응 협의체를 통해 확진자 이송→응급실 진료→입원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대응체계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재유행으로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파견가능한 대기인력을 활용하고, 재유행에 대비하여 중환자 전담인력을 사전 양성하며 의료기관의 자체 인력 채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인력 수요 발생 시 파견 신청 후 대기 중인 약 1만 명의 의료인력을 즉각 파견하고, 추가적인 인력 필요시에는 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배치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간호사 7,969명, 임상병리사 828명, 간호조무사 551명, 의사 40명(’22.7.11.기준)


또한, 중환자 증가에 대비한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중환자 전담 간호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자체인력 채용 유도를 위해 파견인력을 의료기관에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 ’20.8월~’22.4월 940명 교육 완료, ’22.2월~10월까지 430명 교육 예정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가 전파 및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사자 선제검사 주기, 면회 및 외출외박 등 방역수칙을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해 감염요인을 차단한다.

* (現) 주1회 PCR검사 실시 → (20만) 주2회 PCR + 주2회 RAT 검사 실시

확진자 발생 시 먹는 치료제 신속 지원, 병상 우선 배정,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등을 통해 확진 시 신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의료기동전담반 운영현황 점검 및 필요 시 운영기한(~8.31) 연장

아울러 감염취약시설 지자체 1:1 전담관리,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현장 대응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 요양, 정신시설 종사자, 요양병원 간병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 진행(6.29~8.3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관계부처별 소관시설 관리‧점검을 당부하는 한편, 지자체에 대해서는 ▲원스톱진료기관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 병‧의원 참여 독려 및 시민 대상 홍보, ▲권역 간 병상 공동배정 시 원활한 협조, ▲특수‧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 입원이 가능하도록 진료기관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조정 여부 검토’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6월 확진자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마련하고 4주간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4주 단위로 상황을 평가하여 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 (핵심지표) △사망자 수, △치명률

  (보조지표)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바이러스, △의료대응역량

이에 따라 지난 4주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전문적인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해 신설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7.11) 등을 고려한 결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유행 안정 시까지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유행 가속화) 유행 증가세로 격리의무 해제 또는 격리기간 단축 시, 감염병 확산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격리의무 유지를 통해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질병청, 민간연구기관(7개) 예측결과 : 격리유지에 관계없이 증가세가 예측되나, 격리해제․기간단축시 유행속도는 더 빨라지고 발생규모는 더 커짐

(의료대응) 격리해제 등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의료대응 역량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고위험군 관리․위중증 예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파력) 바이러스 배출 시기, WHO 권고 기준(10일 이상 격리) 등을 고려할 경우에도 완전해제, 격리기간 조정보다 7일 격리의무 유지가 안정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 증상발생 후 검체 양성률 : (5일차) 39~50%, (7일차) 25~36%, (8일차) 10~20%

(효과적 수단)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실외 마스크 해제 등에 따라 격리는 남은 비약물적 중재 수단 중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이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7월 13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7명(전일 대비 7명 감소)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2명이고, 60세 이상이 12명(100.0%)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040명이고, 확진자(40,266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2.5%이며, 최근 1주간 11.2%~15.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8주간(5.8.~7.2.)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5%, 위중증 환자의 33.4%, 사망자의 39.3%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9,420명으로, 수도권 21,909명, 비수도권 17,511명이다. 현재 137,21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7.13.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3개소(7.13. 0시 기준)로 1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54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53개소가 있다. (7.12. 17시 기준)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06개소 운영되고 있다.(7.13. 0시 기준)


by66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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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4 0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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