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앞두고 장애등급제 폐지 세부시행방안에 대한 장애계 의견수렴을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4월 15일(월)에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3일 개최된 장애인단체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내용에 대해 검토,보완한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17.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1988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되는 데 기여해왔다.
다만,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 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방문해 조사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7월부터 새롭게 도입되어 활동지원 등 주요 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심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