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포용적 사회보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9일(목) 오후 두 시,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발표한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정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체결되었다.
이 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운영을 위하여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시스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등의 역할을 하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 △운영 인프라(하드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 간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지급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의 시스템은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자격,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2010년 개통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까지 통합하여 관리)이다.
2010년 대비 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가 4.1배(700만 명→2,867만 명), 예산 3.8배(20조 원→76조 원), 사업이 3.5배(101종→350종)로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협력하여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심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