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4일(화), 「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국정연설(2020.1.15.)에서 국방력에 대한 자신감과 대외정책 확대를 강조하였다.
러시아의 국방력은 유지 혹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과 갈등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중국 및 유럽과는 CIS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중동, 북부아프리카 지역 정세 안정 위해 핵보유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2020년, 국정연설 시 제안된 개헌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내외 환경이 변화를 겪을 수 있다.
러시아 대외정책 전망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극동지역 진출 기업 지원 위해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 정부와 협력 필요
○ 둘째, 서비스·투자 한·러 FT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러 적자 개선 대책 강구 필요
○ 셋째, 러시아에 북핵 및 남북관계에 관해 중재자 역할 기대
○ 넷째,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 모멘텀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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