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2월 19일(수), 「러시아 개헌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 국정연설(2020.1.15.)에서 개헌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하원의 총리 및 각료 임명권 강화, 상원에 안보기관 수장에 대한 자문권 부여, 국가평의회 역할과 지위의 헌법 내 명시, 헌법재판소 판사 권한 강화 등이다.
2020년, 러시아 개헌안의 의의 및 전망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푸틴 대통령의 2024년 대통령 퇴임 후 정치적 영향력 유지 관측
○ 둘째, 대통령 후보 출마 조건 강화로 푸틴 대통령 정적의 출마 제한
○ 셋째, 입법부·사법부 권한 강화로 행정부 견제 및 기관 간 균형 회복
○ 상하원 및 국민투표 등, 개헌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러시아 주요 정책 유지 전망.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북방정책·극동개발정책 간 적극 연계 논의 필요
○ 둘째, 남북관계 개선 관련,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 적극 요청 가능
○ 셋째, 중동·북부아프리카·지중해 지역 문제 관련 불필요한 충돌 회피 필요

un888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