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4월 9일(목)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7호를 발간하였다.
OECD 자가점유율 통계, OECD 지방재정 통계, OECD 고등교육 관련 지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2020년 4월 9일(목) 제7호를 발간하였다.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제7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의 자가점유율은 59.2%이고 자가점유가구 중 주택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가구는 24.4%로서 국제적으로 자가점유율과 주택대출 활용비율이 낮은 편에 속함. 특히 ‘자가점유율’과 ‘주택대출이 있는 자가가구 비중’이 37개국 평균보다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 멕시코, 칠레, 키프러스 4개국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17.27%), 세입분권과 세출분권 비중(20.85%, 34.35%)은 OECD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보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과세자주권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가 상당히 있어 우리나라 과세자주권 수준을 높이는 질적 재정분권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GDP대비 고등교육비 비율(1.7%)은 OECD평균(1.5%)보다 높으나 민간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국가에 속함. 정부의 고등교육비 투자의 공적 순현재가치는 OECD 평균보다 낮고, 남녀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남
김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