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4월 21일(화요일), 「도쿄올림픽 연기의 주요 쟁점과 한·일의회외교의 과제」를 다룬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20년 3월 24일 아베총리는 코로나 19(COVID-19)확산에 따라 도쿄 올림픽 1년 연기를 IOC에 제안하였고 2021년 7월 23일 개최될 예정이다.
올림픽 연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쟁점으로 부각 중인 상황에서 IOC도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 의견 있으나, 올림픽개최도시 계약에서 조직위원회, 도쿄도, 일본정부 부담 명기됨에 따라 추후 협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올림픽 연기가 아베내각에 정국운영에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가운데 올림픽 대비를 명목으로 국내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고 코로나19 대처 여하에 따라 자민당 당규를 수정하여 자민당 총재를 4연임하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아베의 자민당 총재 4연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으나,(朝日新聞 2020.2 반대60%, 찬 성 25%) 아베내각 지지도는 40%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대일의회외교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올림픽 연기는 한일관계 측면에서 기회로 작용 가능함. 일본을 올림픽 개최 전 타국과의 갈등 자제, 한국은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개선의 시기 모색
○ 올림픽 선수촌 후쿠시마현 식재료사용에 대한 국내 우려 강한 바, 의회가 선제적으로 양국 공동 모니터링단 구성 및 파견 등 논의가능 할 것임
○ 포스트 아베에 대한 논의 본격화됨에 따라 의회외교 채널 다각화 필요. 특히 차세대 의원 간 채널강화 필요함
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