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4월 21일(화),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시설, 인력 등을 보강하여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나,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및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등에서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과 지역 간 큰 편차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존재, 중앙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한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낮은 이용자 만족도 등 다양한 문제 발생,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 및 적정 이송 미흡 등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음
개선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지역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체계 확보, 지역특성에 부합한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의 개발 등으로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필요
○ 둘째,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의 대응지침 마련·운영, 포괄보조사업의 확대, 지역 정책지원조직의 강화 및 지역응급의료의 정책평가 등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한 지역단위 완결성 있는 응급의료체계 마련
○ 셋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평가지표 보완 등 종별 역할의 강화와 종별 기능의 명확한 구분 필요
○ 넷째, 중증응급환자 발생한 초기에 신속한 구급차의 출동과 현장 도착,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 등으로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 이송 필요
김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