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17일(수요일),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과 시사점」을 「지표로 보는 이슈」(제158호)로 발간하였다.
전체 범죄 대비 소년범죄의 비율은 201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2015년 이후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6-18세 소년범의 범죄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체적으로는 저연령 소년범죄는 감소하는 추세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은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소년범죄 중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가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그 주된 원인으로 성폭력범죄의 증가가 뚜렷하다.
소년범 중 3범 이상 범죄자 비율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소년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 개입과 예방정책이 필요하며, 그 중 성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
소년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선도·교화정책을 마련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능에 대한 검토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김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