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지난 4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단행됨에 따라, 지난 주 목요일(12.10.)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되었으며, 이번 주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각각 23일,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5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258건이다.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에 대응하는 법안이 9건 제출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각급 법원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 절차를 적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영상재판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재난관리책임기관에포함시키고, 재난관리책임기관외에도재난의예방·대응·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관에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국가의 핵심기능이 멈추지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주요 제정법안으로는 ▲체계적·구체적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난임부부 지원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한 「난임치료지원및관리에관한법률안」이 접수되었으며,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을 위한 데이터 정책의 기본법제로서 「데이터 기본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주 성범죄피해자나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1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새로 공개되었으며,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반려동물의 범위 확대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총 10건이다.
국회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목요일(12.17.) 오후 1시 특별위원회 영상회의실에서 「2020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됨. 이번 제6차 회의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의 복합도전과 의회 리더십’으로 각국 의장단은 1부에서는 ‘믹타 국회의장회의 출범 5년 팬데믹 시대의 도전과 과제’를, 2부에서는 ‘팬데믹 위기 속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의회의 리더십’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공동선언서를 채택할 예정임. 이번 「2020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국회방송 채널 및 국회방송 유튜브(“국회방송 NATV”)를 통해 생중계 될 예정임.
* 믹타 국회의장회의: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터키, 호주 5개국으로 이루어진 중견국 의회협의체
- 내일(12.15.) 오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자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위문방문할 예정임.
- 오늘(12.14.) 11시 2020년도 입법고시 신규임용자 14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이 국회접견실에서 이루어짐.
- 법제실은 ▲목요일(12.17.) 정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 된 경우 지자체장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불합치라는 헌재 결정(2020. 9. 24.)을 소개하고 법제 유의사항을 제시한 「헌재결정과 법제」제9호를 발간함. 또한 ▲12월 중 행정입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입법 분석 사례 및 판례 등을 수록한 「행정입법 분석·평가 이론과 실무」도 발간하여 의원들의 행정입법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내일(12.15.) 오전 10시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1): 중국’이라는 주제로 제7차「AI와 국회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중국 AI기업의 다양한 기술 도입 사례를 살펴볼 예정임. ▲수요일(12.16.) 오후 2시에는 ‘인공지능과 국회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한-일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12.15.)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미국의 역할과 시사점을 분석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하며, ▲수요일(12.16.)에는 디지털 경제 여건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과세기준의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살펴 본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할 예정임.
김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