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2월 8일 오후 두 시 본회의에서는 교육·사회·문화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었다. 국회는 사흘째 이어진 대정부질문 일정이 마무리되는  2월 9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2월 8일 오후 1시 30분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산재 관련 출석대상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해 협의하여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2.9.) 오전 10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2.9.) 오전 10시 황희 문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수요일(2.10.) 오전 10시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70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76건이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하여 ▲공매도 거래 시 증권사들의 관행적인 수기거래를 금지하고 공매도전산시스템을 이용을 의무화하며,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접수되었으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 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을 새로 도입하여 방치되고 있는 개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 등 개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지원하는 법안이 4건 발의되었다. 

새로운 먹거리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4건 제출되었음. 주요 법안으로▲K주얼리 육성을 위해 주얼리 소매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여 주얼리 산업의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도모하는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과 ▲현행법 상 ‘만화’에서 제외되고 있는 ‘웹툰’을 만화의 한 종류로 포섭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이 발의되었다.

한편, 대통령 산하 한시기구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최근 3년 간 있었던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 여야 139명 공동발의로 제출되었다. 

내일(2.9.)부터 양일간 밤 9시에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2021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PN) 화상회의」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참석하며,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기회복 방안·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 문제·백신 관련 국제협력 등을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국회는 설 명절 기간 코로나19로 모임이 제한되는 국민들에게 ‘집콕방콕 추천도서’를 선보이다. 박병석 국회의장·김상희 국회부의장·이춘석 국회사무총장·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이 각각 추천한 5권의 도서는 국회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내일(2.9.) 주요국의 외국인 투자 제한의 법률적 근거와 최근 입법적 변화를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규제 관련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0호를 발간한다. ▲수요일(2.10.) 오전 11시30분에는 제9차「밥 대신 지식강좌」를 온라인 실시함. 이번 강좌는 ‘인공지능과 패션’을 주제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상구 교수가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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