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개학기 맞아 학교주변 정부 합동단속 추진
♠위해 요인 색출 점검·단속…'어린이 놀이시설' 신설장소 중심♠학교주변 교통·불량식품·제품안전, 유해환경, 불법광고물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해 개학교 개학과 동시에 1학기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안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식약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 포함 총 900여 개 기관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신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승·하차 구역 등 점검하는 한편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8월에 실시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점검'은 올해부터 이번 개학기 위해 요인 점검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주변 불량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반면에 위생적인 학교 급식 제공 및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와 학교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위해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시정 요구를 하고 시정 요구 미이행 시 판매중지 등의 행정조치도 강력하게 병행할 계획이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어린이 놀이방(키즈카페), 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해 놀이기구의 유지관리 상태, 자유공간 및 하강공간의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교통안전 분야는 ▲불법 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학교 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행로 안전관리 확인·개선 ▲사고위험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점검 ▲등하교 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홍보 등이다. 유해환경 정비 분야는 학교 주변 불법 영업시설,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내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상태·식중독 예방·점검,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불법광고물 정비 분야는 통학로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 학생이 통학 때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아울러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안전신문고 앱(APP)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을 통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소관 기관에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국민과 함께 초등학교 안전취약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집국 김재하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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