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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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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 국민 입법참여 '국민법제관' 모집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부혁신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
2021-02-22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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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세법 개정”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 19일(금) 전체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이번 세법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어려...
2021-02-20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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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중도일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빠진 기초의회… 기초의회 폐지 수순?” 기사(2.18.)에 대해 입장 밝혀
[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중도일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빠진 기초의회… 기초의회 폐지 수순?” 기사(2.18.)에 대해 법제처가 설명하였다.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기초의회(시·군·구의회)의 조직과 인사권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혼란이 일고 있다.법률 개정안 전...
2021-02-19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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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 2. 18. 일자 인사발령
대변인실고 주 석행정법제국안 정 임법제지원총괄과한 아 란안진원 기자
2021-02-19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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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행법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없음 밝혀
[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배현진 의원실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협의를 했고, 법제처와도 현행법과 상충하는지 등을 검토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에 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하여 현행법과 상충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없음을 밝혔다.
2021-02-18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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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UAE·바레인 공식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6박9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공식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17일 오후 귀국한다. 박 의장은 이번 중동 순방에서 우호증진 외교를 뛰어 넘어 ▲건설 프로젝트 등 경제협력 ▲군사와 방위산업 ▲K방역을 중심으로 한 보건 분야의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실사구시,...
2021-02-18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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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유보적 입장을 표한 바 없음
[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에 대해 법제처 등 유관부처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는 취지에 대하여 법제처는 설명하였다.법제처는 위 사안에 대한 유보적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으며,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률안(...
2021-02-16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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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바레인 하마드 國王 면담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은 14일 오후(현지 시간) 수도 마나마 사프리아 왕궁에서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Hamad bin Isa Al Khalifa) 바레인 국왕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하마드 국왕은 “우리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며 우리나라와 K방역, 방위산업, 건설프로젝트 등 다방면에 걸쳐 ...
2021-02-16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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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2. 19. 위원회 의사일정
2. 15.~2. 19. 위원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김재하 기자(by6677@naver.com)
2021-02-11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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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PN) 회의」 화상회의로 개최
[대한식품의약신문=양병원 기자] 2월 9일(화) 오후 9시(한국시간) 「2021 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Global Parliament Network, GPN) 회의」가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영상회의실)에서 화상 개최되었다.「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회의」는 OECD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세계 경제 주요 이슈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체로, 본래 매년...
2021-02-11 양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