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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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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농장, 법 공포 후 6개월 내 폐업계획서 내야 정부 지원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
2024-01-27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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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장관은 ‘규제 부처’ 인식을 환경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나 취임 인사말에서도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난 환경 정책을 강조했다.
2022-06-03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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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는 누구?…엘리트 특수통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장관에 임명된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49·사법연수원 27기)은 자타공인 '윤 맨'이다. 전임 장관 당시 좌천인사로 비 수사 보직에 머물러 있다가 윤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부활했다.
2022-06-02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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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국민 갈등 너무 커…개헌 통한 권력 분산 필요”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의장집무실에서 여영국 정의당 신임 대표의 예방을 받고 “국민의 갈등이 너무 크다. 지금의 권력구조로는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거나, 국민들이 화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개헌을 통한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득표한 만큼 의석수를...
2021-03-27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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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3월 24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서민금융 출연대상을 확대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
2021-03-25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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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올해 한-호주 수교 60주년…수소·ICT·인프라사업 등 협력 할 수 있는 잠재력 있어”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캐서린 제인 레이퍼 주한호주대사의 예방을 받고 “올해는 한-호주 수교 60주년이다. 양국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ICT 분야 등에서 협력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특히 호주는 그린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고, 한국은 수소 활용 기술...
2021-03-24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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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아리송한 행정 기준, 이젠‘행정기본법’에서 답 찾는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화)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여ㆍ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2. 26.) 98% 찬성으로 가결(재석 256명 중 찬성 252명, 반대 1명, 기권 3명) ㅇ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
2021-03-23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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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연방 하원의장과 첫 화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등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박 의장은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라며 “미국의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지역의 평...
2021-03-23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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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면담 공개 워딩
참석자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박병석 국회의장- 김태년 원내대표가 먼저 300명 전수조사 이야기했을 때 제가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특히 부동사 투기에 이용하는것은 용납될 수 없는 ...
2021-03-19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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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코스타리카에서 추진하는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및 전자정부 구축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달라”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솔라노 키로스 코스타리카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고 “코스타리카에서 광역수도권 전기열차 사업과 전자정부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함께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
2021-03-17 김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