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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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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한 달간[2021. 2. 1.(월)∼2. 28.(일)] 15개 위원회에서 총 41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었다고 밝혔다. 각 위원회는 법안소위를 개회하여 총 1,220건의 법안을 심사하였고, 이 중 432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였다. 지난 한 달간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by6677@nav...
2021-03-03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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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콘텐츠는 한류 신성장의 동력…해외 OTT기업의 국내 진출 가볍게 볼 수 없어”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콘텐츠는 한류 신성장의 동력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며, 해외 OTT(Over-The-Top)기업의 국내 진출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이미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 외에도 여러 해...
2021-02-27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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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사발령(2021.2.25)
< 법제처 인사발령 >(2021. 2. 25. 일자 인사발령)기획재정담당관구 본 규경제법령해석1과장서 용 우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양 혜 원경제법령해석2과장이 영 진법령의견제시과장정 용 복법령의견제시과임 종 훈경제법령해석1과손 문 수기획재정담당관실최 종 훈[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2021-02-26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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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의결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은 오늘(2월 25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안)’을 의결하였다.올해 2월 1일 미얀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아웅산 수찌 국가 고문을 감금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
2021-02-26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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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개최
(온라인 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에게 인사말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온라인 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 법제관들의 밝은 모습) - 사진제공 : 법제처□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한마당 행사는 한 해 동안 어...
2021-02-25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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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 3개월째 뭉개는 법제처” 관련 기사에 대해..
(사진 : 네이버지도 캡처)-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국토부의 유권해석 문의 3개월째 뭉개는 법제처... ㅇ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1개의 질의요지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나 안건의 난이도, 질의 개수 등에 따라 다소 더 소요될 수 있음. ㅇ 작년 12월 국토부가 요청한 법령해석의 질의는 4개로서 통상적으로 질의가 1개인 경...
2021-02-25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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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이번 방문 통해 양국 관계가 더 깊고 넓게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 가져”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사이프 알-누아이미(Abdulla Saif Ali Saleem Al-Nuaimi) 주한 UAE 대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UAE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관계가 앞으로 더 깊고 넓게 발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19 이후 외국 국회의장...
2021-02-25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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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의무를 다한 장병들에 대한 목돈 마련 지원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23일(화)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복무 중 &lsq...
2021-02-24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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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1. 2. 24. '인사발령'
< 법제처 인사발령 >(2021. 2. 24. 일자 인사발령)법제조정총괄법제관윤 강 욱법제정보담당관류 준 모[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2021-02-23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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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법’등 14건 의결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월 22일(월)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2021-02-23 김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