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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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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 법적 근거 마련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는 3월 12일(금)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의 민간조합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
2021-03-13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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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국민통합위원회(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2차 전체회의가 10일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제2...
2021-03-12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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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사발령 (2021년3월12일자)
< 법제처 인사발령 >(2021. 3. 12. 일자 인사발령)경제법령해석2과송 정 은[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2021-03-11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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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전학 처분에 맞서 버티는 가해학생, 이대로 둘 것인가?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3월 10일(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과제」을 다룬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하였다. 최근 일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의 과거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명 ‘학폭 미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거...
2021-03-11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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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사발령
[대한식품의약신문=안진원 기자] 법제처는 2021년 3월 10일자 인사발령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법제지원총괄과최 혜 경행정법제 혁신 추진단김 혜 진
2021-03-10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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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한국-핀란드는 기술혁신 국가…협력 강화 가능성 커”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2021-03-10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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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구갑),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건설업자 이익 해친다며 원가 공개 거부! 시민의 편인가? 업자이 편인가?
- 하태경 의원, “분실했다는 것도 거짓말, 고의 은폐 아니라는 해명도 거짓말…SH는 서울 시민의 편인가? 건설업자의 편인가?” 질의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경실련과의 정보 공개 소송에서 분실했다고 주장한 분양 원가자료가 버젓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SH는 입장문을 내고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
2021-03-05 안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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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교섭단체 당대표와 오찬회동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 전반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박 의장과 양당 대표 간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늦지 않게, 적기에 국회에서 처리한다.- 저출산·...
2021-03-05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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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방역 모범국인 한국과 브루나이의 직항노선 운항 재개되길”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펭에란 하자 누리야 주한브루나이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브루나이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면서 “중단된 양국 간 직항노선 운항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기존 주 4회 운항하던 한국과 브루나이 간 항공 직항...
2021-03-03 김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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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박용진 의원의 입장문
[대한식품의약신문=김재하 기자]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입장문을 내놓았다.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불공정필망국(不公正必亡國)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
2021-03-03 편집국